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줍니다. 또 국민취업제도의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금전적인 도움을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
첫 번째 저소득증 소득지원의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복지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하여 수급자 개개인별 취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또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반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은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 중단될 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①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위주입니다.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해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② II유형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은 18~34세 구직자이며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준비물(증명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신청서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대상자
● 근로능력 및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 또는 학원에 다니는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안 되는 사람 (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II 유형은 참가가능 )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 혹은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아래↓ 이미지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 후 바로 참여가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이경우에는 1 유형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