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울 안심소득은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을 막고 미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로, 안심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하여 근로 의욕과 생활양식 변화에 가져올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복지 실험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가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과 정보의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이 필요한 이유

✅안심소득이 왜 필요할까요?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구조변화로 인해서 단기 임시직 고용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며 , 수요자요구에 집중적으로 맞춘 제품 서비스가 더 선호하는 상황이라서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만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었고 경제위기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복지제도의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사각지대 가구가 88만 가구나 되는 현 실정입니다.

 

일자리의 구조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더 현명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가능한 자격

8인 이상의 가구는 7인 가구의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을 차액을 7인 기준 가구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더한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다만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하는 곳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온라인 접수는 '23. 1. 25 09시부터 23. 2. 10 18시까지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 ⬅클릭하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신 후 접수하기 누르시고 간편 인증이나 휴대폰 본인인증 하면 됩니다.

현재 시스템 과부화 대비해서 홀짝제 운영중입니다.

 

선정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에서 1차로 15,000 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선발합니다.

 

✅ 15,000 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2차로 4,000 가구를 선정합니다.

 

✅2차 선정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또 비교집단 약 2,200 가구 이상 선정합니다.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2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 배수 이상 선정합니다.

 

모집 프로세스

선정 확인하는 방법

✅1차로 선정된 15,000 가구는 2023년 2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탈락시에는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 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비교집단 발표는 '23. 7. 20(예정)입니다.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1,100 가구는 안심소득을 7월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혜택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원받습니다.

✅다만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신청 ( 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신청 등

안심소득 혜택시 달라지는 것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됩니다. 

-자격은 유지되며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됩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차감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 차감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