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가 유력

 

새해부터는 부동산시장에서도 여러 제도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이번 년에 그 시도를 여러 가지의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가 유력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저격대출 등 정책대출상품들의 장점만을 한꺼번에 모은 새로운 대출상품입니다.

 

9일 업계 관련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출시 목표 시기를 이달 말로 잡고 있으며 현재 은행권의 협의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올해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가장 특징은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까지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주택가격의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대출의 한도는 3 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의 신규구매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싼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제 1억 원 이상의 대출예정인 사람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나 더 이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규제비율(LTV) 70%와 총 부재상환비율(DTI) 60%에서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흥행 실패 특례보금자리론은 완판 가능할까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미달로 인해서 흥행에 실패하게 되었고 이번에 나오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함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이전의 보금자리론 보다 훨씬 더 정책 대상을 넓혀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흥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리는 4%대를 예상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부동산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3.8~4.0%였던 안심전환대출 금리 수준과 추가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을 고려해서 금리는 4%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가격의 기준은 안심전환대출보다 현실화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후반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 해줬습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이후 종료된 12월 말까지 신청금액이 9조 4787억 원으로 애초에 공급 목표였던 25조 원의 약 38% 수준에 그쳐서 흥행은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억 원 이하라는 주택 가격 기준이 거대해진 집값에 비하여 낮다는 점이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케이비 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쯤 되며 이에 의해서 대출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한편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금융 상품은 '정책의 목표'가 우선되어 고려해야 하는데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