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국철도 노동조합 총파업

 

전국 철도 노동조합 11월 24일부터 준법투쟁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11월 24일부터 준법투쟁에 이은 12월 2일부터 정식 파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투쟁은 철도공사와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저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측과의 대립보다는 국토교통부와의 이견 정면충돌의 양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파업의 주된 이유로는 입금 및 단체교섭에서 철도공사 관리자들의 승진 독식 불평등한 임금체계 등 각종 불합리한 인사 보수제도에 대해 반발하는 노조의 설득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 간 합의되었던 체결한 합의조차도 정부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5번의 철도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2016년 파업은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 종료 74일간 진행된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파업의 포커스 및 요구사항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에 있었으며 코레일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이에 단호한 대처로 나서서 주동자 모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40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파업 연도를 확인해보니 철도노조의 파업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2016년도부터는 3년에 한 번꼴로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12월 9일, 철도 민영화 및 수서 ktx 중단, 23일간, 참여율 30.4% 

◆2014년 2월 25일, 노조탄압 중단 징계 철회(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29시간, 참여율 20.4%

◆2016년 9월 27일, 선과 연봉제 도입 저지 , 74일, 참여율 38.2%

◆2019년 10월 11일, 임금정상화 4조 2교대 노사합의 상황 이행 srt 통합, 3일, 참여율 33.8%

◆2019년 11월 20일, 임금정상화 4조 2교대 노사합의상황 이행 srt 통합, 5일, 참여율 42.9%

국토부 "대입 수험생 피해가 우려된다"

다음 달 2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대입 수험생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9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코레일 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및 지차제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어 차관은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 입학절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수험생이 제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상인 것 같습니다.  어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노조 파업 전날인 12월 1일부터 주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 비상수송 본부 대책을 운영하고, 파업 종료 시까지 철도기관사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버스나 항공등 대체수송수단을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가 철도안전의 모든 부분을 전담하고 잇는 만큼 노조 파업기간에 더더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대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부산역에서 파업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전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나누고 있는 상황" 또  "화물연대 노조 파업에 이은 철도 노조의 파업 예고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원 장관은 "철도는 코레일의 것도 노조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으로 국민의 세금과 이용자의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이은 사고에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 불안을 불편 가중시킨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며 강경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오세훈 "민노총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파업은 정치적 파업"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연결된 정치적 파업"이라고 규정지으며 노조 측의 시장 '직접 개입'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표면적인 파업은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에 맞추어져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며 "실제로 이번 협상 과정과 어제의 교섭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조 공사 김종탁 사무처장은 인력감축안을 철회를 요구했고 마지막 안을 내놓았으며 자신들의 파업은 정치 파업이 아닌 구조조정을 위한 파업이며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