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중국인 투표권 무효화' 가능성 시사

한동훈 법무장관 중국인 투표권 무효화 시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 영주권을 딴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에 대해서 지난 1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퇴근하는 길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들에게 엄격하게 투표권한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 국민도 해외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대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대부분이 해외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며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법무장관은 "의무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생활하며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2005년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부여

2005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현행법은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12만 6668명으로 이중 9만 9969명(78%)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투표권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무효화된다면 10만 명가량의 중국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무효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법안은 2005년 당시의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에서의 투표권 획득을 위해서 일본에게 압박하는 제도로 활용하려는 정책이었으며 일본은 그 당시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상호주의에 어긋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재일동포를 대변하는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최대 문제 중 하나는 일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전히 일본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여론

코로나 발생과 대응, 역사와 문화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진 것으로 최근의 반중 정서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올 7월 전국 만 18세 이상의 1000명에게 한국 주변의 나라에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중국은 북한보다도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인 투표권자가 외국인 선거권자 중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그 참여자가 21만 명이나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인은 외국인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지만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 그리고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관계를 참여하게 함으로 민주주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상호주의에 어긋나 있는 이런 불공정한 정책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대 중국에 돌아간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한이 있다 하는 건 심히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인 것은 확실하네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답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사람이 중국 영주권만 따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에 투표권을 가진다? 이걸 중국인들은 용납이 될까요? 아마 그분들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역시 많은 일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