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도대체 왜?

안전 운임제 확보를 위한 움직임

안전 운임제란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과로, 과속, 과적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이며 화주들이 정해놓은 일정단가에 맞춰 낮은 운임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빠른 운행을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무리를 해서 빨리 운송하려다가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일하다가 과로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욕심으로 더 많이 운송하려다가 과적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인명피해 또한 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로나 과속이나 과적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일몰제라는 것이 걸려있어서 2023년 이후에는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그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안전 운임제를 시간이 지나면 폐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해서 안전 운임제 폐지를 막기 위한 화물연대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1. 제대로 된 안전 운임 요구 안전 운임에 대한 법 제도 개선.

안전운임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43) 연내 국회 통과 그리고 안전 운임 전차종과 전품목에 대해서 확대를 위한 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2.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전품목 운임 인상, 운임 삭감과 장기간 운임동결 저지 및 전품목 운임에 대한 가격 인상 운임 삭감 저지 및 인상을 위한 투쟁시기 집중, 불법 수수료 근절, 물류 방 규제 강화 및 정상화 요구

3.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산재보험 전차종, 전품목 적용을 위 한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772) 연내 국회 통과, 현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 및 전속 성 등 현장 적용 관련 주요 문제 해결 요구

4. 내차 내 이름으로 하기 지입제 폐지 하기

국토교통부와 불법 번호판 TF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현장대책 마련 , 화물법 개정을 위한 종합 요구안 마련

5. 화물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의 권리를 달라

노조법 2조 개정 대정부 요구안 마련 및 교섭,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단위 공동투쟁 진행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건설, 레미콘, 시멘트는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멘트 협회에 따르면 예정 출하량의 1/10 정도인 2만 t 정도밖에 출하는 못해서 하루당 180억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 업체도 셧다운 위기라고 합니다. 유진기업 삼표 등 수도권의 주요 레미콘사도 다음 주 초부터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체절에서는 24일부터 하루 출하 물량인 5만 t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기아 광주공장은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춰 1400대의 생산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포스코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철강 제품들이 출하 물량이 막힌 상태라고 합니다. 현대 제철에서는 당진과 인천, 포항, 순천, 울산 등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나가야 하는 총 5만 톤 가량의 철강제가 모두 출하 불가 상태라고 합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 침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멘트 협회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파업 이후 반복될 시멘트 유통에 대한 출하 방해 행위나 비화물연대 운송기사의 운송 강제 저지에 대한 물리적 행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파업 장기화 시 전국의 건설현장은 셧다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은 고작 1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으나 그것도 잠시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시멘트 업계와 같이 셧다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6월 총파업 때도 생산하지 못했던 물량만 6000여 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완성차 업계나 타이어 업계나 미리 대응책을 만들거나 물량을 소량 확보해 놨다고 합니다.